서울시, 무주택 소득 '1억원미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019-10-28 16:40:07

- 연평균 6949억원 예산 증액 통한 대상 2만5000쌍 지원 계획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입주 지원확대 방침을 28일 내놨다. 

금융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간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공급도 확대해, 지원 대상을 2만5000세대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시키기로 해, 법망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부부들이 주거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임대주택공급계획은 2018년 발표했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간 금융지원 5000호, 임대주택입주 1만2000호를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반드시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입주 혜택 중 하나는 받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가지 융자해주는 '금융지원'의 경우 이번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수가 연 5000호에서 1만500호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기간 또한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임대주택지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이나 역세권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이었던 1만2000호에서 2445호를 확대한 1만4500호가 매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편의가 뛰어난 곳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도 11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아 온라인 상담과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신혼부부들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예산을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에서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와 함께 국토부에서도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용 908호와 신혼부부용 2778호 등 총 3686호로,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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