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담사 1600명 "정규직 전환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19-10-29 10:23:34

- "처우개선하고 최소한 소속감 달라" vs "피땀흘린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건보 "협의체 구성해 논의중"

[프라임경제] 한 일간지는 지난 22일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기사내용을 일축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로 시작하는 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만에 1800여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건보공단은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고 협의체 논의도 이루어 진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인 '민간위탁추진방향'은 협의체를 구성, 수행방식 여부를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논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고용형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사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가 1600명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난 23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로 시작하는 국민청원은 24일 기준 1864명이 참여했다.이 청원은 다음날인 25일 청원요건이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청원은 △동일내용 중복게시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관리자에 의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숨김처리 될 수 있다.

청원자는 "1600명이 근무하는 건보 고객센터는 11개센터에 각각 다른 도급업체가 있고 업체간 경쟁구도로 인해 상담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쓰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언론사 기사에서 거론된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상담사 직접고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따져 물으며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을 매년 1000여명씩 과도하게 채용하고 단기간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이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필기나 면접 없이 채용 되는 과정에 대해 건보 노조 조합원들이 부당함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 "근로자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근무환경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한다는 네티즌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고 일일이 허락받아요, 상담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 허울뿐인 사기업 정규직 대신 최소한 소속감 달라, 다른일보다 훨씬 상처 많이 받는 직군인건 누구나 알텐데, 청소 용역은 정규직 되는데 상담사는 왜 반대하나요,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2년마다 바뀌는 업체" 등 주로 연차 등 휴가 문제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화장실을 제대로 못가 방광염에 걸렸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대하는 의견은 "정규직을 위해 피땀 흘린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다른 회사 정규직을 왜 공단소속으로 바꾸는 건지, 당신들은 당신들의 회사 정규직입니다, 상담의 질 저하와 순환전보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건보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무임승차다" 등 사회적 기류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기회주의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제로화에 나서 3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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