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의민주주의 근간, 책임정치…文 대통령, 책임회피"

"본인이 자초한 경제·외교·안보위기, 독선적인 태도로 책임 전가해 국민들 피해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에게 책임 전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적폐세력, 친일파로 매도해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해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본인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과 (지지세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범죄 피의자를 비호해 스스로 약속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등을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 넘기는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라'는 주문을 했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태도를 바꿔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정치검찰·적폐검찰이라고 겁박했다"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해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사 반영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라면서 "장관 한 사람이 '따르라'고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기에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 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괴물조직(공수처)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에 대해 "잘못된 정책과 불필요한 예산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한미공조 강화 △대북정책 검토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 유보 △노동개혁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전날 문 대통령의 모친인 김한옥 여사가 별세하신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