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의 대승적 결정으로 검찰개혁 합의 가능"

권은희 의원의 수사권·영창 청구권만 가진 공수처, 자유한국당도 고려 언급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이 대립해왔다"면서 "전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창 청구권을 가지는 공수처 안을 제안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부패 수사처라면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조건적으로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가지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조정을 통해 협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면서 "상대(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촉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합의 처리를 언급했지만 한쪽에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다른 한쪽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을 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충돌하고 있다"며 "(표결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 12월이 되면 한쪽은 힘으로 밀어부치고 다른 한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파국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본회의에 동시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원들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에서 드린 것으로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과정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 후 열린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이태규 △지상욱 △신용현 △김중로 △최도자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