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정규직 전환" vs "정규직 무임승차"…첨예한 입장차

건보공단 1600명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해 논의중"

[프라임경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계획의 90%를 달성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규직 전환 마지막 3단계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한 업무'는 10월 말까지 고용형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3단계에 해당하는 콜센터는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62명) △한국전력공사(820명) △한국장학재단(553명) 등이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은 직접고용과 자회사로 고용형태를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보다 자회사 형태가 더 많다. 직접고용은 급여와 복지면에서 모두 만족하는 반면, 자회사는 급여나 복지가 기존 아웃소싱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에서는 정규직 전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115명 상담사를 자회사인 HF파트너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일간지가 지난 22일 '도 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기사 내용을 일축했다. 이어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1600명 상담사, 정규직 전환 찬반 엇갈려

건보공단이 1600여 명의 상담사의 고용형태 여부 결정을 앞두고 건보공단 내부직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개적 채용 비리를 꼭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2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기준 5000명의 동의를 얻으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청원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를 채용 근거로 두고 있지만, 엄연히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득권의 채용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에 구조조정 등 자원 효율화와 생산적 경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직원을 추가 채용해 몸집을 불려, 경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채용과정에서 필기나 면접 없이 도장 하나만으로 본사 정규직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득권의 지인들이 무분별하게 공단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채용 비리'가 공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채에 목숨 걸며 공부했던 제 청춘이 억울하다"며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정규직 전환이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단 정규직이 되더라도 정해진 규제에 따라 업무분담과 공조를 하자.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채용 비리도 아니다" 등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문제의 보도 다음날인 23일 '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로 시작하는 국민청원은 24일 기준 1864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다음 날인 25일 청원요건이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청원자는 "1600명이 근무하는 건보 고객센터는 11개 센터에 각각 다른 도급업체가 있고 업체 간 경쟁 구도로 인해 상담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언론사 기사에서 거론된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상담사 직접고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따져 물으며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을 매년 1000여 명씩 과도하게 채용하고 단기간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비정규직 오히려 늘어나 '전전긍긍'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제로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지난 2년간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돼 2019년 6월 말 기준 전환계획의 90.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통계청

반면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무색하게 엇갈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어난 748만1000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6.4%를 차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병행조사가 기존에 없었던 고용 예상등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는 설명을 감안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보다 31만7000~51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정규직 전화를 추진했다. 마지막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로 1,2단계와 달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