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초읽기'…대상지로 교통망 모이는 '文도성' 물망

2019-11-01 16:29:28

- 국토부 6일 주정심서 '동별 핀셋' 지정…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의 노선도 및 환승센터 기본 구상. 정부의 교통대책으로 환승센터가 자리하는 중심지역의 부동산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해당 지역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6일이면,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9일부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당일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신청 지자체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로 부산시는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요건에서 1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가능하다.

현재 서울 25개구 전체를 포함한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고 해당 지역들은 모두 위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지정은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동별'로 핀셋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위축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 동별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유력하다. 

강남4구와 함께 최근 재개발 이슈로 대형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용산구의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급을 늘리면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주목했다. 광역교통대책으로 더욱 수요가 몰릴 서울 중심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첫 단지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 요지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통대책이 결국 교통망이 집중되는 중심지역의 수요집중과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지난 10월31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혼잡해소와 서울진입노선 선택권의 다양화를 골자로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간선급행버스(BRT)가 모이는 서울역·여의도역·사당역·강남역·삼성역·잠실역·청량리역 안쪽의 서울 내 서울에 더욱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문도성(문재인+도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는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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