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성화, 동일 계약조건" 제2대 대학생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공청회'

2019-11-04 13:09:43

-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추정 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제2대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문 법안공청회. = 진정원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선거연수원이 주관하고, 제2대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하는 '제2대 대학생국회 고용노동부문 법안공청회'가 지난달 26일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청년이 스스로 법률 제·개정안들을 만들고 발표해 관련 분야 전문 패널위원들 및 대학생국회 외부 일반 청중들과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 송파갑)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학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거론됐다. 이는 육아휴직 복지여성 근로권 보장을 포함한 일 가정 양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작성됐다. 

발표자 손민화 대학생 국회의원은 크게 △모성보호법률 △육아휴직 두 가지로 나눠 발의를 진행했다.

손민화 의원은 "'모성 보호'라는 용어를 '가정 보호'로 바꿔 어머니 성품을 보호하기보단 가정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전환하자"라며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용어를 '아이 출생휴가'로 변경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자유로운 육아 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률인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에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을 추가하자"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감정노동자 피해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법률 조항이 '상당수 감정노동자가 하청업체에 의해 고용됐다'라는 실제 근로계약형태 및 근로여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거 작성됐다. 

발표는 정수봉 대학생 국회의원이 나섰다.

정수봉 의원은 법률에서 거론하는 사업주가 조처해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유형을 직접고용과 하청 등 간접고용 행태들을 포괄하는 것, 사업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의무 구체화 두 가지를 통해 고용주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폭언 등 유사행위 발생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신고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및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세 번째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현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이런 사회적 반응과는 달리, 해당 법률조항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실질적 해결책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실제 근로 현실을 반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괴롭힘 문제가 강제퇴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당 법률안 개정을 요구했다. 

발표는 조용준 대학생 국회의원이 맡았다.

조용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조사 시행과 더불어 가해자로 추정되는 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또는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근무장소로부터 구분시키며, 이를 확인하는 조사 시행 기간 및 이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것, 이때 사용자는 가해추정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 이와 관련해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신고 조사 시작 시기와 이후 조치가 이뤄졌을 때 노동위 보고와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 및 문제 재발 방지,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에 의의를 뒀다"라며 "향후 해당 개정안을 통해 신고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