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로 닮은 '눈먼 돈'

2019-11-04 15:13:21

- 서울시, 청년수당에 330억원 투자…구속력 대안 없어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시는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청년수당에 330억원을 투입하고, 총 10만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1008억원을 투자, 약 3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6500명보다 4.6배 많은 숫자다.

그동안 △만19세 이상~만29세 이하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만19세 이상~34세 △최종 학력 졸업일로부터 2년이상으로 신청 자격 또한 늘렸다.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30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자료를 들어, 청년수당 참여자 3151명 중 취업과 창업, 창작활동 등 자기 일을 찾은 비율이 47.1%로 과반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만족도는 99.4%에 달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청년수당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체크카드 형식의 '클린카드'는 취업 활동과 관계없는 스키장, 노래방, 포장마차에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흥 및 단란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관리의 한계점은 존재한다. 실례로 편의점에서 클린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상세한 품목은 나오지 않아, 주류와 같은 항목을 구매했는 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또 참여자들은 본인의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급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여전히 지원금 사용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

청년수당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청년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예술과 같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돕자는 취지의 현금성 복지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단계별 취업 체계를 밟지 않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지원 대상자들이 노트북과 무선이어폰, 에어컨, 스캐너, 게임기와 같은 취업 활동에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고, 구직 활동에 시간을 기울이게 해 준다는 기본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정부가 허술하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수당 참여자 중 절반 넘는 비율이 여전히 미취업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대안 없이 혜택만 늘리는 것은 '지나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구직 활동을 게을리 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취업 업체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은 참여자의 절반이 취업했다는 단순 통계를 가지고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완점을 찾아 제도를 고쳐 가는 과정이 생략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제도 모두 단순 현금 복지성 제도를 통해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멘토 제도 등 보다 명확한 통로를 찾아 청년들의 취업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고기를 쥐어 주기 보단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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