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국회 보복위 법안공청회 '계층 뛰어넘는 생각 다리'

2019-11-04 15:48:45

▲제2대 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공청회. = 이지우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올해 2회째를 맞는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 '2019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이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됐다. 

무려 82개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이번 행사 중 청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는 '대학생 법안공청회'도 실시됐다. 

지난달 26일 선거연수원 별관동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공청회 진행자로는 제48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나섰다. 

아울러 사회자 김현수 제2대 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변호사 △김재식 변호사 △문정림 제19대 국회의원 △정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장태웅 대학생 국회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으며, △이주찬 대학생 국회위원(보건복지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주태 대학생 국회위원(국토교통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바라본 사회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정안을 파악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 등 패널들과 대학생 국회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장태웅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비리 방지 차원에서 채용 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채용 감독관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주태 의원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용어 개정을 통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라고 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에 대해 "사람 생명을 구하는 값 가치는 환산할 수 없지만, 예산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또 자동심장충격기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률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법안들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연 청년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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