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청와대, 진짜 최종본 공개 촉구"

2019-11-05 13:40:44

- "진짜 최종본 목차엔 12개 항목"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계엄령 최종본에 관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는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작년 청와대가 공개한 최종본 목차엔 21개의 항목이 있지만 실제 최종본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총 12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한 합동참모 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작성 당시 과거에 있던 자료, 과거 계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들을 모두 모아 독재정권 당시 했던 것도 포함한 것으로 최종본엔 시대에 안 맞은 것들이 빠졌다"며 "붕괴될 가능성이 없지만 (태풍이 100년 동안 생기지 않는 곳에서 태풍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 의원은 "이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삭제된 내용들이 마치 실행을 한 것처럼 과대포장했다.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도피한 후 검찰이 주변 8명을 조사해야 했지만 안 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조사됐다"고 답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구체적 근거가 있었으면 (합동수사단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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