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대책은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아직 초보 수준…민간 팩트체크 기관 지원할 것"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지난달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섰던 한 위원장은 이날도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첨병이 돼 버린 것 같다"면서도 "허위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고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자칫하면 국민, 언론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신뢰 받는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면 역기능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산하 기관으로 미디어재단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내실화한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사안의 성격상 발표를 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나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팩트체크 관련해서는 아직 초보자적 수준이다. 기존의 단체,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팩트체크 센터를 마련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가는 것이지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차원 팩트체크 기관 설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오해의 소지 있고 적절치 않다"며 "민간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 기관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