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저류배수시설 사고 '인재(人災)' 판단…관련자 검찰 송치

2019-11-07 18:11:32

- 비상연락망 무선 중계기, 시운전 방해 이유로 철거

▲현장작업자 2명과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사망한 목동 저류배수시설 사고가 무선 중계기 철거 등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찰이 지난 7월31일 발생한 서울 목동 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수몰사고를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목동 저류배수시설 수몰사고는 지난 7월31일 현장 점검과 가설된 전선 수거를 위해 투입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투입된 상태에서 내린 호우로 인해 수문이 개방되자,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했던 현대건설 직원 1명과 함께 총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전혀 마련돼 있지 못했고, 탈출구로 사용되는 방수문도 막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현장 투입자와 지상 간 연락체계인 무선 중계기도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철거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근 경기·강원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이미 발동된 상황으로, 서울에서도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기상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투입시킨 사실이 사고발생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양천구청도 6월30일 준공이후 시운전을 맡은 시설관리 주체임에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 없이 호우주의보가 내린 후에 사실을 확인한 점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총괄 발주청인 서울시도 안전대책수립 및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장 감리 부실감독도 소홀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현대건설 관계자 2명을 포함해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공사관계자들과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8명 중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족과 합의된 점을 고려해 검찰이 신청단계에서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이후 마련된 경보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면서 "중계기를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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