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세상에 속지 않는 법

[프라임경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윗집 아이들이 쿵쾅거릴 때,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화로 풀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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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는 법'은 바로 그런 일상의 법적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법률 사용설명서다. 쉽고 유용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한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저자인 박남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반응이 좋거나 많은 문의를 받았던 법률문제들을 선별해서 담았다. 

△SNS △유튜브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집안 △학교 △직장 △여행지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공간과 관계에서 참고할 만한 법률 지식을 모았다. 그리고 이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자는 어려운 법률용언 및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상황별 대처법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과 사이트 △법률 문서 작성법까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윗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집 부모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보통 경비실에 이야기를 하거나 윗집 사람들과 다투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사를 고민할 것이다. 단 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공권력을 이용해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지만 몇 가지 법적 제도와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음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는 강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 진단 이후 86%의 갈등이 해결됐다고 한다. 

외부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자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이런 위원회들이 피해사실을 대신 입증해주는데 이용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저렴해서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좋다. 

이렇게 이 책은 기존 생활 법률 도서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용한 기관, 제도, 사이트에 대한 꿀팁으로 가득하다. 

비사이드에서 펴냈고, 가격은 1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