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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사법개혁 실무협상 재개 요구"

공수처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18일 개최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1 14:29:00
[프라임경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실무협의회 재개를 11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회가 예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를 문제 삼아 중단한 후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서 "독립적인 수사조직을 설치하고 우려되는 헌법 및 법체계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본인의 안이 △정치적 독립성 △수사 효율성 △공수처 견제를 위한 제도적 보장안 등이 담고 있는지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수처안 체계 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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