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항공업계 "항공 규제 완화 절실" 한 목소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열려

[프라임경제] 한국항공협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홍근 △안호영 △김철민 △박재호 △조응천 △이규희 △이후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총 8명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항공협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좌장 역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도 함께했다.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 권예림 기자

토론회에 앞서 윤관석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년 9%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라며 "올해 항공업계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항공산업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추세는 자국의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도 운임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사태는 지나친 규제가 불러온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소비자와 항공사 이익이 밸런스를 맞춘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현존하는 마일리지제도 등의 항공정책은 너무 소비자 위주"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인력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항공사 노력에 부합하는 정책을 운영해줬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주제인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을 발표한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억원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 △지방공항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병재 교수는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그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를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및 패널 참가자들 = 권예림 기자

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항공분야와 연관된 산·학·연 관계자들 및 항공사 대표들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기했다.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인바운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내 항공사는 내국인 중심의 항공산업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김해, 제주, 청주 등 지방공항을 외국인 유치 앵커로 활용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주민들의 수요를 분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용식 교수는 79개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복수 대형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 운항여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금의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항공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들의 난립과 과잉경쟁은 결국 메가 캐리어(Mega-Carrier)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졌고, 9개의 항공사가 경쟁 중인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