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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로 패스트트랙 난항

민주당 "합의 안되면 일정 강행" vs 한국당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2 11:43:39
[프라임경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긴급 조찬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하자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애당초 잘못 태워진 불법이며 불법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해 현재 중단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앞으로도 험난할 전망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은 현재 중단 상태다. 이대로 방치되면 연말 국회는 또 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즉각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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