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생상품 판매 제재해야…"

김병욱, 추혜선 의원 주관한 토론회서 고위험 상품 감독 필요성 강조

[프라임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12일 토론회에서 은행의 파생상품 취급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이 주관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시작되고 금융위기론이 불거짐에 따라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위원장이 DLF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이번 DLF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들은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예금자들"이라면서 "과거 고금리 시대를 경험한 이들에게 최대 연 4% 수익을 안겨주는 DLF 상품은 예금처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DLF 사태에 대해 "상품을 설계한 자산운용사에선 고위험 상품이라고 했지만 은행 측 설명자료엔 전혀 다른 설명서가 만들어졌고 이를 감시해야 할 은행 상품심의위원회에선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없이 무사통과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제도 개선으로 △투자숙려제도 △고객철회제 △펀드리콜제 △상품판매 CEO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핵심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