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터넷 규제혁신 추진…기업도 신기술 투자해야"

'인터넷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서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 의지 표명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1.13 17:14:14

[프라임경제]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 박지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포털사를 비롯해 △위쿡 △이스트소프트(047560) △다날(064260)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경제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했듯이 지금의 업계도 AI, 5G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네트워크, AI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는 말이 '규제를 풀어 달라'라는 것이며 특히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우리 IT 생태계가 혁신적·역동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 자리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도 있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실검·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과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이용자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생태계와 관련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네 가지 원칙은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비롯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규제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터넷 업계의 사회적·경쟁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