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노숙인 위한 커뮤니티 케어 "지원 지자체 전무"

공모 과정서 '예산 한계'로 포기 "상황과 여건 따라 다양한 지원 고려"

[프라임경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발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노숙인 부문 사업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없어 여전히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열린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에서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추가예산 32억원도 확보했지만, 정작 해당 예산에 노숙인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라며 "정책 대상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인, 그리고 노숙인 모두 해당됨에도, 노숙인 부문 지원 지자체가 없어 사업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노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내년에 5개 지역을 추가 신청 받을 예정이지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자체들이 과연 노숙인 부문을 신청할지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숙인 부문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 = 김지우 청년기자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 및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인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혁신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가 대상별 기본모델을 제공하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업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조다. 주로 노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노숙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제도와사람연구소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공무원 등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지자체가 사업공모 준비 과정에서 예산 한계로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려던 대전시 동구는 자치구가 담당하기엔 사업예산이 부담스러워 시(市)와 논의했으나, 결국 예산 확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모를 포기한 바 있다. 

사실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안정된 주거다. 

복지부는 이에 노숙인 지원센터·생활시설·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 등이 협력해 노숙인 개인별 욕구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노숙인 '자립체험주택' △거리노숙인 '케어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거모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여전히 많은 광역자지단체들이 노숙인 자립을 돕는 '주거 지원'보단 '시설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주거가 마련된다한들 노숙자들은 주기적인 일상생활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시설을 벗어난 노숙인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복지부도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연계와 의료복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 노숙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 지원 △지역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 연계하는 모델이다. 의료 관련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과의 연계로 알코올 중독·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숙현장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해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노숙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주거·고용·의료·심리 등 다양한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노숙인들이 단순히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삶 공간을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더욱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