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알뜰폰 사업, LGU+에 인수되나…과기정통부 결정 '촉각'

공정위 "경쟁제한성 크지 않아" vs 과기정통부 "알뜰폰 시장 중요하게 본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0일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 중인 가운데, CJ헬로 알뜰폰 사업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 연합뉴스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MVNO)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알뜰폰 분리매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공정위와 유료방송 M&A 심사 기준 달라"

공정위는 단독 경쟁제한성을 고려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CJ헬로의 가입자 수와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봤다.

또한,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M&A 심사에 있어 공정위 기준과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생각"이라면서 "알뜰폰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과기정통부 생각하는 기준들은 사실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의견을 잘 듣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보고 판단하면 양쪽이 상부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10년간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적 도움을 받아온 알뜰폰 업계 1위 기업인 CJ헬로(헬로모바일)가 LG유플러스에 인수돼 소멸되면, 알뜰폰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경쟁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이유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CJ헬로 노조, 알뜰폰 분리매각 반대 입장 밝혀

이에 CJ헬로 노조는 일각에서 나온 알뜰폰 분리매각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13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앞에서 알뜰폰 분리매각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최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알뜰폰 분리 매각 등 소모적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신지은 CJ헬로 노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M&A 관련 지난 2016년과 달리 CJ헬로를 알뜰폰 시장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알뜰폰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영역이어서 또 다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 매각이 어렵다면 1, 2위 사업자에게도 팔 수 없다는 것"이라며 통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