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용제 개선안 시행 촉구

"새로운 노선은 최저입찰제…노선 결정은 조합·시민참여제도로 시행해야"

[프라임경제] 참여자치21은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광역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영제 혁신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당위성과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숱한 공청회와 분석자료가 존재하고, 이제 개선방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젠 결단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버스노선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알고 있으며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민들이다. 따라서 버스노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생활 속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광주만의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재정지원을 꼬집으며 "제2순환도로 등 새로운 노선에 최저입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존 노선을 회수해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야한다"면서 '새로운 노선 최저입찰제'도입은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단체는 "버스, 도시철도, 택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대중교통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하게 되면 중복해 들어가는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 교통 사각지대와 버스, 도시철도등의 환승률을 높여 시민 교통편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히는 도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광주시민들이다"면서 "광주시의 역량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개혁은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4일 준공영제 혁신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맞춤형 준중형 버스 도입,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준공영제 자료 시민 공개 등이다. 이 중 노선입찰제 도입과 농어촌버스 진입 개선 방안 등 2개 과제는 중장기 검토 안으로 분류됐다.

시는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일부 보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순 개최 예정인 준공영제 혁신TF 3차 회의에서 최종 개선안을 보고·확정한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준공영제 개선안을 공식 발표한다.

시는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시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 과제마다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도 운송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는 '버스준공영제 조례'와 '농어촌 버스 진입 관련 조례' 제정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