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서 제안서수정 후 강행 기류에 정부 '불편기색'

2019-11-28 16:47:22

- 조합원 일부 '재입찰 수용 입장' 비대위 결성…건설사 '눈치 보기' 돌입

▲한남3구역 조합은 28일 천복궁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1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 외에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조합에서 '제안서 내 정부지적 사항 제거 후 강행' 기류가 흐른다는 소식에 정부에서는 '재입찰'을 재차 권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한남3구역'조합이 천복궁 교회에서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재입찰'과 '제안서 수정 후 강행'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격론이 오간 가운데, 정부 측에서 '재입찰'을 재차 권하는 입장이 나왔다.

한남3구역재개발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특별점검결과가 26일 발표 된 후, 2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뒤 '제안서 내 위법사항 제거 후 강행'으로 가닥으로 잡고 28일 예정된 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다룰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현 조합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의 재입찰을 수용하는 동시에 조합 집행부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비대위'를 결성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렇듯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조합 총회에서는 '재입찰'이냐 '수정 후 강행'이냐에 대한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서로 간 의견충돌만 빚어졌다는 전언이다.

▲28일 개최된 한남3구역 총회 상정안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조사단에서 '입찰 무효화'와 '재입찰'을 전제로 한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26일 이후 임시이사회를 거쳐 개최된 28일 한남3구역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갈리면서 정작 해당 사항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조합원 사이에 입장 차이만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 장귀용 기자



정부에서는 조합에서 '수정 후 강행'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남3구역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입찰'로 방향이 흐르길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조사단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찰 무효화 방침을 밝히면서 조합에 공을 넘긴 것도 '경고성'에 무게를 두면서 조합 스스로 재입찰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바가 크다고 알려졌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8일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항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었다.

실제 특별조사단에서는 20여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지만, 제안서 내용에서는 이외에도 조합원 특혜를 약속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기 때문에, 정부의 간접적 지침을 조합이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20여건만 '회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경우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지적사항을 걸고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남3구역에서 '수정 후 강행' 이야기가 흘러나온 직후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한남3구역에서 제기됐던 문제소지를 제거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흘러나오면서 자칫 정부의 지적사항이 '회피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조합과 정부가 서로 간접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입찰참여 건설사들은 눈치 보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권고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던 정부의 조치가 조합의 우회 전략으로 인해 강변일변도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합에도 밉보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업계관계자는 "한남3구역이 정부의 본보기로 선택됐다는 생각은 업계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냐"며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의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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