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명정보 활용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담은 '신용정보법' 의결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 정무위원회

[프라임경제]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제 완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해 활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 도입도 포함됐다.

이외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를 포함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보주체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