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극단적 선택한 前 특감반원, 이유 낱낱히 밝혀져야"

2019-12-02 13:47:50

- 민정비서관실 별동대 및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프라임경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내 특수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1일 검찰 출석 조사 받기 3시간 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는 이 수사관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져 있었다. 

▲지난 1일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내 특수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명에 나섰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2층 브리핑룸 백브리핑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고인이 속해서 활동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편제, 그리고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고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숨진채 발견된 수사관이 근무했을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경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으며,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 1일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명 중 한 명이엇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걔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류,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지난해 1월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행충돌 등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18년 1월11일 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다"며 "이후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 후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당시 일정에 대해 알렸다. 

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당시 이 두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부분은 이미 운영위에서 비서실장께서 말하기도 했던 부분"이라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두 수사관에게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자체 감찰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며 "청와대가 수사기관은 아닌 만큼 수사기관처럼 수사 및 조사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 해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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