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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에 118억 법인세 부당지급 '논란'

참여자치 21 "관리운영권 회수…부당 재협약 '공익처분'으로 바로잡아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12.02 16:05:47

[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 '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에게 부당 지급된 법인세 등의 환급이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광주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하고 2016년 12월 16일 변경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의 핵심 내용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 민자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최소운영수입분 법인세 18억원을 이중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가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 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부당 지급돤 법인세 등을 돌려받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맥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관리운영권 회수를 본격화 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시가 2016년 12월 '맥쿼리'와 체결한 재협약을 부당하다고 질타하며 '공익처분'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1014억원을 절감했다고'고 발표했는데,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억이다"라며 "절감했다는 재협약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재정지원 된 금액이 264억원을 넘어섰다. 이건 또 무슨 곡할 노릇인가"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광주시는 1014억원을 재협상을 통해 절감했다고 했지만, 되려 재협상 이후 보조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맥쿼리의 수익률을 지켜주기 위해 애쓴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대목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무면허업체에 시설관리를 맡기고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그 특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까지도 보존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지만 상납구조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는 의혹을 덧붙였다.

또 "맥쿼리에 대한 보조금 재협상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단체는 "광주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민혈세 낭비가 드러나야 '맥쿼리' 자체가 치명적 혈세 하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라고 개탄하며 "참여자치21은 '공익처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맥쿼리가 전액 투자한 (주)광주순환도로투자와 2004년 맺은 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방식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에서 투자비 보전(MCC)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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