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기국회 마비 지적…"정쟁 연계시킨 정치문화 그만둬야"

법 만드는 국회…법 지키지 않는 위법 반복하고 있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 및 민생을 살피지 않는 국회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맨생과 경제를 위한 현안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 및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먼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짐에 따라 △사회·문화 △평화·안보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모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메콩 국가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경험의 합쳐질 때 함께 나눌 무궁굼진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가진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며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며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마비사태에 놓여 있는 정기국회에 대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비된 정기국회에 대해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런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 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