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커요" 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대부업도 급격한 감소세 "저신용자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27세·여) 씨는 늘어나는 휴대폰 결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사금융업체를 찾았다. 그곳에서 800만원을 빌린 김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총 80만원을 갚고 있다. 그는 "연체와 이자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다. 내 빚을 부모님이 아실까봐 조마조마하다.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 경기 용인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씨(55세)도 사채에 손을 댔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부양 가족이 많았던 그는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 여기저기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낮은 신용에 발목이 잡히며 모두 거절당했다. 그는 "식구들이 많은 가장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선 사금융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도권 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사금융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4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2017년 21만1326명 △2018년 24만7171명 △2019년 26만6059명이다. 이런 금융채무 연체 등록자는 최근 3년간 21만명에서 26만명 수준으로 25.9% 증가했다.

제도권 금융 '마지막 경계선' 대부업체 연체율 역시 △2016년 4.9% △2017년 5.8% △2018년 7.3%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체(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자 수는 올 상반기 22만7540명에 이른다. 비회사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저신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대부업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이하로 결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대부업계는 차츰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저신용자들은 모든 금융권에서 소외되면서 결국 '불법사금융'이라는 취약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금융채무 연체자는 물론,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