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예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진주시 "내년예산은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해"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5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는 "내년 당초예산은 올해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1조4806억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도시의 성장 잠재력 증가 등 방향으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계속비 4968억, 명시이원 2110억을 합하면 2020년 전체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계속비 4968억은 몇 년도에 걸친 총사업비를 말하고,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예산이므로 2020년 예산규모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다.

또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진주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는 재정여건인데 평균 이상의 재정확대가 이뤄진 원인에 대해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진주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전년보다 750여억원(약 20%) 대폭 확보했음

◆행사·보조금·행정운영경비 등 일회성 경비를 대폭 줄였는데, 실제 민간 이전부분은 전년도 대비 16.65% 늘었다에 대해

진주시는 인건비성 보조금 이외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 일회성 경비에 대해서 동결 또는 소폭 증가하는 등 최대한 인상을 억제했음. 다만, 큰 비중을 차지한 법정보조금과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민간이전과 민간위탁 부분이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해 편성된 예산이 0.11%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은 경남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이며, 비율은 1.35%임, 주민참여예산은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대응예산은 없다에 대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포함된 개념은 아님, 진주시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중임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전략적이고도 맞춤형 유치 대응논리 개발과 유치 대상기관 등에 대한 용역 중으로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비거 구현사업은 문화예술과에 위원 수당만 편성돼 있고 사업은 기업유치단에 Flying Car(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예산으로 돼 있어 왜 기업유치단에서 비거 사업하는지? 휠체어 택시수는 변함이 없고, 저상버스는 찾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기업유치단의 예산은 비거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임, 비거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차질 없이 사업 진행 중임

또 내년 예산에 휠체어 택시 14대 구입비를 6억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상버스 구입은 운수업체의 자율적 도입 사항이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확대방안을 모색 추진 중임

◆역사문화도시, 시내버스, 도시개발에 대한 주장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  당초예산은 경제와 문화를 양축으로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며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감과 소통 열린시정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