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통신사 세제지원 확대…통신사도 5G 적극 투자 약속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열어…테스트베드 2.4배 확충해 민간 신산업 발굴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도 5G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통신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통신 3사는 내년에 5G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 박지혜 기자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로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더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28GHz 대역 확대로 B2B를 활성화하겠다"며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늘리고, 단말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와 계획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올해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0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분야별 인력양성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무보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5G 기업에 대해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과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단말기 제조사쪽에서는 내년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보급형 5G 단말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말 현재 5G 가입자가 약 430만명, 기지국은 9만7000개"라며 통신사별 5G 추진 현황을 전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017670) MNO사업부장과 오성목 KT(030200) 네트워크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PS부문장이 통신사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세액공제 확대한 것이 투자의 적극적 요인이 됐다고 감사하며, 내년에 5G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인 '5GX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5G 서비스 투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KT는 5G B2B 유즈케이스를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5G SA(Stand Alone)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GHz 주파수 대역도 B2B 실증 후에 개통하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5G 인빌딩 기지국을 내년에 612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을 5G 통신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내년에 5G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과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최 장관은 "내년부터 보급형 단말기가 확대돼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인재양성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적극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