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 4당 "봉쇄조항 폐지" 촉구

"현 봉쇄조항 3%에서 5% 상향 논의, 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 개정안 근본 취지 왜곡"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기자회견장에서 봉쇄조항 상향 논의를 중단하고 봉쇄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비교섭 4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논의에 대해 중단하고 봉쇄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미래당·녹색당·노동당·민중당은 6일 기자회견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 개정안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정치는 우리나라보다 △복지 △노동 △교육 △인권 등 여러 측면에서 나은 정책들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결은 봉쇄조항이 없거나 낮아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비교섭 4당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봉쇄조항 상향 조정이 아닌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봉쇄조항 상향 조정 논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만약 이런 식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4개 정당은 항의를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현 봉쇄조항(3%)은 70~80만표로 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들과 매년 발생하는 학자금으로 인해 채무자로 전략하는 대학생 청년들, 작년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의 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조항을 높이자는 것은) 국회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