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4+1 예산 관련 협상장' 찾아 항의

지상욱 "국회법상 수정안 만드는 것도 불법" VS 전해철·장병원 "예결위 법적 권한 없어"

변화와 혁신(가칭)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운영위원장실에서 4+1 예산 관련 협상에 대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변화와 혁신(가칭)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관련 협상장(이하 4+1예산 협의체)'에 찾아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논의 중이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원 대안신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방문해 '심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전 의원과 장 의원이 반박하면서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우선 지 의원은 "여야 간 대화는 간사가 중심으로 돼야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하자 전 의원은 "이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등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공식 모임"이라고 받아쳤다.

또 전 의원은 원내대표의 대표성은 누가 주느냐는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 사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4+1 협의체하에서 대표성 가진 분과 회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지만 (항의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뽑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면서 "오 원내대표는 채 의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법 등은 의원들이 각 당 대표를 만나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예산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답했다.

이어 "방법으론 국회에 부의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 것인가인데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예결위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장 의원의 설명에 일부 동의는 했지만 "예산안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 옳지 않다"면서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지리를 뜨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처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선 올해 예산 심의 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오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빨리 합의해라, 예산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합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