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취준생'이라 쓰고 '니트족'이라 읽는다

니트족 증가로 경제 손실 49조…맞춤형 취업·직업훈련 "혁신성장 인재양성"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2009년 12월7일은 금융위기가 고용한파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한해, 인크루트는 한해 취업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된 뉴스로 '청년 니트족'을 선정했습니다. 

취업 포기자 또는 취업 준비생이란 명목하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청년 니트족'이란 신조어가 생긴건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니트족은 2008년 상반기에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공식 청년실업자 32만8000명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니트족이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9조4000억원(2017년 기준)에 이르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학력 · 고스펙 청년 니트족 증가 "적재적소 직업훈련 정책 필요"

청년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15~ 29세 청년들 중 실업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에 머무르는 청년을 말합니다.

니트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영국에서 후기 중등교육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EU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 니트족이 배태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넓은 연령대를 지칭하게 됐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과 청년고용율 추이. ⓒ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청년실업률은 9.5%를 기록했는데 2000년대 청년실업률이 7~8%를 기록한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청년 실업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청년 고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45%를 기록했던 청년고용률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조금씩 반등해 2018년 42.6%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큰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트족의 증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야기합니다.

특히, 청년층 니트가 고착될 경우 청년기 이후 개인과 사회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와 비용을 초래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니트는 결혼을 미루는 한편, 사회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이들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향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데요.

청년 니트족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 학력 수준. ⓒ OECD 2016b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에서 대졸이상의 비율이 높은 '고학력 국가'로 니트비중의 증가는 과잉학력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동시장에서 사장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니트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재편하고,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의 정책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5조7000억원 '역대 최대'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일자리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대외경제 악화로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해 실업자 생계지원 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40.2%에 달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3%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은 올해 26조 7163억원에서 내년 30조 6151억원으로 14.6% 증가, 이 중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 4.2% △2019년 4.5% △2020년 5.0%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쏟은 사업비는 54조원에 육박합니다.

눈여겨 볼 점은 청년 니트족과 같은 취업 준비생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기업규모가 최대 90명에서 30명으로 지원대상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또한,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장려금'으로 예산은 6조6166억원으로 25.7%를 차지하는데 고용장려금은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과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나뉘죠.  

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은 올해 9971억원에서 내년 1조2820억원으로 2849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8722억원에서 내년 1조1661억원으로 2939억원이 증가합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신기술 분야 '2조 2917억원 16.7% 증가'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신기술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 해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조 2917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 구직자 · 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하는데요. 

현장수요에 맞춰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해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은 올해 280억원, 1400명에서 내년 340억원 1,700명으로 확대되고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과정은 올해 119억원, 1540명에서 내년 175억원, 1790명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폴리텍하이테크과정은 올해 39억원, 775명에서 내년 48억원 96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로써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생(취업포기생)들에게 혁신적인 한줄기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