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여야 4+1 예산 관련 협상, 세금 도둑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장에서 '4+1 협의체'의 예산 관련 협상에 대해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재원 지유한국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 “세금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4+1 협의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작업을 지시 할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이후 예결위 심사가 중단된 이후 추가된 것의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