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북한·국방·방역 '국가적 고민'…지금도 꼭닮은 문제

'박고지금(博古知今) 지혜' 통한 묘수 마련 고민해야

2009년 12월9일과 2019년 12월9일은 '북한문제', '국방관련문제', '방역문제' 등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 대응 방법과 체제마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접경지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을 휩쓸고, 야심찬 국산무기 K-11이 실패로 회수결정 되는 일들이 연말에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확히 10년 전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12월9일, 대다수 언론은 전날인 12월8일 국무회의와 미국의 정계에서 다뤄진 북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기해 미국 정계에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당시 국방부에서 만든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대해 군납비리와 같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우리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도 결정돼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평행이론처럼 유사한 문제들이 10년 후에도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전히 10년 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했지만, 결국 큰 성과가 없었고 그 이후 지금껏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 등을 감행하면서 핵 고도화에 나섰으며, 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로도 이어졌지만, 결국 북한은 북한 내 남한시설 철거와 강경 발언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지역을 통해 국제적인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은 10년 전에도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 방역시스템은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S&T대우가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0년 만에 '국산명품'을 내세우며 보급됐던 'K-11복합형소총'은 일선부대 보급 9년여 만에 균열·폭발·원인미상오작동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최근 퇴출이 결정됐습니다. 

K-11은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 평가 기준 부실과 극도로 나쁜 명중률 저조가 발견됐고, 균열과 폭발 등에 대한 원인규명도 개선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뿌리 깊은 국산무기생산과 납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K-11이 양산과 중단, 재개를 반복하면서 일선에만 900여정이 납품됐고, 전용탄환도 53만발이나 생산·납품됐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K-11의 보급시기가 2010년이었고, 전투용무기 최종적합 판정이 2008년 7월이었다는 점에서 2009년 12월 지적된 무기생산과 군납문제는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0년 전 오늘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군대를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는 방위분담금 문제가 떠오르면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10년 전과 문제는 유사한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무색하게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답보하는 듯합니다.

옛말에 '옛일을 넓고 깊게 알면, 오늘날을 알 수 있다(박고지금, 博古知今)'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유사한 문제에 대한 체제와 구조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