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 국비 5조8888억원 확보

경제 재도약 위한 주요 국비사업 대거 확보, 전년대비 8478억 증가, 16.8%↑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경남도 국비가 지난해 보다 8478억원이 증가한 5조8888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국비확보액 5조410억에 비해 16.8%가 증가했으며, 8월 말 정부예산안 5조5392억원에 비해 6.3%가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면서 9.1% 증액에 그쳤으나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6.8%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했다.

'산업경제분야'는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억7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6억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구축 56억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구축 53억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 50억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37억 △로봇문화확산체험콘텐츠개발 12억5000만원이다.

'환경·안전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824억 △노후상수도정비 600억 △수소전기자동차보급 390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매입 40억 △재해위험지구정비 419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220억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건설 67억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50억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20억 △쌍백~봉수(국지도60호선)건설 20억 등이다.

'문화관광체육예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50억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 △섬의 날 행사 추진 5억60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 5억 등이다.

이 밖에 △기초연금 9930억 △생계급여 2863억 △0~2세 보육료 2480억 △아동수당 1621억 △가정양육수당 525억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억7000만원이다.

또 지방비 부담없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시행사업 1조208억원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가시행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50억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460억 △광도~진전(국도14호선) 459억 △동읍~한림(국도14호선)건설 453억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 42억6000만원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설립 4억7000만원 등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포스터. ⓒ 경남도

이중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지난1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원을 확보해 2022년 사업 조기착공 및 서부경남 신성장 경제권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TP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1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6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역예산은 경남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강소특구 사업화지원(증 110억)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증 450억)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증 35억)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증 10억)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증 3억) △창원육아종합지원센터(증 10억)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증 5억) 등을 국회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경남 국비확보성과는 지역국회의원, 민주당‧한국당 경남도당, 시장군수 등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며 "지표상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국비예산의 신속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