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6조3069억…작년 대비 9.8% 증가

'세계 1등 AI 국가' 위해 2500억 투입 …정부 R&D 예산 작년 대비 18% 증액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6조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4조8496억원 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됐으며,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AI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대비 15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1조5197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고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도 나선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 총 3396억원을 반영했다. 

3대 핵심 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늘려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특히 지난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추진 비용 129억원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인 24조1000억원 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작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됐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 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과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