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차례 각처를 압수수색에 소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수사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사전 조사에 이어 9월부터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했다. 시 정무특보실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건설과 호반건설까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모 전 시 환경생태국장 등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까지 소환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등 3명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 2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이 전 국장은 여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전 국장만 기소돼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시청 공무원들은 잔뜩 위축됐고 민간공원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 해 졌다.
시청 한 공무원은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검찰이 시청과 시 산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해 얻은 별건의 당원모집 물증으로 공직선거법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광주시의 이미지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가 광주시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청렴을 혁신·소통과 함께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하고 강조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며 "시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의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며 "감사위원회와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검찰이 민간공원 관련 수사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허탈하고 실의에 빠져있다, 광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 조기에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속에 광주광역의 체감 온도는 급속도로 '다운' 돼 있다. 여기 더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 의혹 수사가 9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민선 7기 광주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세라는 불만도 비등 된다
변원섭 도시미래포럼 공동대표는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나섰지만, 결과는 없다. 의혹 보다는 결과를 내야 한다. 더 미루지 말고 지금까지 결과라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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