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현장과 더 밀착된 정부지원 정책 바라며

[프라임경제] 올 한해 언론을 통해서 국내 자영업자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다. 굳이 기사를 접하지 않아도 길거리에 있는 식당이나 점포들을 들어가 보면 손님이 너무 없어서 매장이 썰렁하게 느껴지거나 나 홀로 사장님이 분주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 버젓한 상권 1층 건물에 매장이 비어 임대문의가 적힌 곳도 자주 눈에 띈다.

필자는 2002년 온라인 쇼핑몰 창업 책을 국내 처음으로 출간한 이후 근 20년 가까이 소상공인 창업자들과 함께 해왔다. 아쉽게도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창업을 돕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의 체감온도가 높지 않다. 

올 해를 보내며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더욱 소상공인 현장과 밀착된 정부지원 정책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소상공인대상 정부 지원정책을 상시 알리는 설명회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나이와 인터넷 사용유무, 학력 등이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다. 흔히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젊고 컴퓨터도 잘 다뤄서 신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상들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젊은이들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매우 다양한 분들이 창업해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아무리 홈페이지에 설명하고 현수막을 내걸어도 여전히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는 정부창업지원 정책을 상시 설명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창업정책을 알리는 홍보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

두 번째, 소상공인 신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2012년부터인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아이디어 발굴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제 소상공인 창업은 레드오션에서 생활 혁신형 창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분야를 경험한 창업자가 섣불리 다른 분야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신사업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매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홍보하거나 창업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풀어주었으면 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교육과 점포체험을 통해 창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있다. 다만,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밀업종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과밀업종기준이 모든 소상공인창업자의 업종기준과 동일하다. 

같은 업종이라도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이 나온다면 이를 선정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과밀업종에 대한 규제보다는 신선한 신사업아이디어자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네 번째, 현장 중심적 창업교육의 설계를 제안한다.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현장 중심적 창업교육이 무엇인지 보다 세밀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업종 대표들이 강의하는 현장 적용 가능한 노하우들과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접목함으로써 오프라인 점포로 고객들을 방문케 하는 020 서비스 교육들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전업 예술인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업 예술인이나 명인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작가로서의 사명감으로 작품에 매달리지만 정작 생계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작 이들이 정부창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작품 판매를 돕는 플랫폼을 통해 작품 창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본질적으로 창작가에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은 딴 나라 얘기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적어도 변화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비즈니스 창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일반과세자의 기준 완화를 제안한다. 치열한 경쟁은 뒤로하고 높아진 임대료와 강화된 인건비와 같은 고용문제, 그리고 투명한 세금관리까지 소상공인에게 그 무엇 하나 쉬운 장벽이 없다. 

현실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연 4800만원이라는 기준점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10년 전과 지금은 물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세자 기준은 그대로다. 

가령, 연 5000만 원을 매출 신고하는 업체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데 소득은 연 4800만원일 때와 5000만원일 때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세금은 확 차이가 나게 된다. 

제로페이같은 서비스로 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을 더 상향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때가 아닌가 한다.

새해에도 기업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점점 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밀착형 지원정책을 기대해 본다.

황윤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