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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놓고 여야 대치 격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23 18:13:31
[프라임경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이 23일 최종 타결되면서 본격적인 충돌이 임박했다.

앞서 야 3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힘을 합치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은 이날 중이라도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에서 본회의 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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