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바른미래 대변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프라임경제]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장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중 △범인 조작 △사건 은폐 △가혹행위 등 공권력에 의한 전방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도중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거나 가혹행위 등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 등이 상당해 이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실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공소시효·소멸시효 도과 등으로 현행법으론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등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 중 발생한 범인 조작·사건 은폐·가혹행위 등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범칙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