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률은 과기부…창업률은 교육부 1위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 관련 예산 효율성 검토 분석

[프라임경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 관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이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취업률 평가에서 1위, 청년 대상 창업 지원 사업 유효창업률 평가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송희경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청년관련 예산의 효율성 검토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취업률 성과 분석에서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58.3%로 1위,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지원사업이 50.0%로 2위, 문체부의 예술인력육성(예술인력재교육)사업이 33.0%로 3위를 차지했다.

또 창업 지원 사업 유효창업률 성과 분석에서는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95.1%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등 91.5%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사업 7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부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취업률은 50% 이하로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결과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평가의 취업률 지표 측정은 2016년 1월1일~2018년 11월30일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중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로 진행됐다. 2019년부터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상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청년 대상 창업 지원 사업 유효 창업률 측정은 2018년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사업장) 중에서 창업에 성공해 피보험자 수 0인 이상(고용 이력이 있는)인 사업장 비율로 진행했으며, 2019년부터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상은 제외됐다. 해당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박동현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는 "청년 관련 취업정책의 효율성 하락은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은 분산과 중복이 만연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직접 현금을 주는 정책에 청년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청년실업이 심각 한만큼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든지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