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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필리버스터서 "내용 좋아도 절차 훼손 시 잘못된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24 21:25:20

[프라임경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범 기생 정당이 법적 근거 없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다섯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면서 전날 문 의장이 20개의 예산부수법안 중 3개 법안만 처리한 후 안건 순서를 변경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취임한 이후 관례도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없이 내 맘대로 우리나라·민주주의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는 실종됐고 자유는 감금됐으며 진리는 억압됐다"면서 "지켜내야 할 가치를 국회에서 파괴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그는 전날 예산부수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이유에 대해 "내용은 좋지만 절차가 훼손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법적 권한도 없는 불법단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수정한 내용이 의원들에게 전달도 안 된 상태서 타결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개그콘서트 같은 일이 백주대낮,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신용 정보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말하면서 "정직하게 의논하면 배려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에 다시 머리를 맞대면서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지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예산 독립을 합의한 바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따르겠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법무부가 검찰이 예산으로 조건이 엮일 수 있다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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