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싱, 울산 카드'로 친문 고위급 직접 겨냥…정치 시간표는 촉박

검찰, 다각도로 정권 주변 비리 규명 추진…공수처법 논란 한국당 저지 가능성 주목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진행 방항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비위 단죄라는 그림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번 영장 국면에서 검찰은 명분을, 조 전 장관은 실익을 챙겼다는 해석도 있다.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자유를 일단 보장받았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사례 등을 고려,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정권 전반과 연관돼 있다는 틀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검찰에서는 추가로 자료를 보강, 돌파구를 다시 찾는 식으로 조 전 장관 구속 방안을 찾을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다. 우 전 수석 사안 등에서 보듯 논리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이제 '본류'가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검찰로서는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패스트트랙에 계류돼 있고, 선거구제 개편안도 처리 문제가 함께 엮여 있어 국회가 현재 첨예한 대립의 장이 된 상황이다. 30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진행이 예상되며, 아울러 1월 7~8일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여야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있다.

최종적 판단을 얻어내는 문제보다는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이라는 중간 상황에 따른 정치적 지형 변화 가능성, 즉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관련 사안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정지하는 상황을 검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여당의 공수처법 및 선거법 개정 추진 문제를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출석한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 참고인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구명 전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영장 심사 국면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조 전 장관 자신도 친문 고위 인사들의 구명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명 압박을 할 정도의 친문 거물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청구라는 새 카드를 꺼낸 게 그 방증이라는 것. 사진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개입 인사 중 하나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당시의 사진. 김경수 지사 등 친문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얼마나 빠르게 몰아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답을 규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여러 언론에 의해 구명 청탁 당사자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이 일단 혐의 인정 국면을 지렛대 삼아 '조국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실익은 물론 명분론 등에서도 가장 적합할지가 새로운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다른 사건 추진에도 이미 박차를 가했고 실제로 일정한 문턱을 넘어선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영장 청구와 심사 문제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26일 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울산광역시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마 추진 그리고 송철호 현 시장 당선'이라는 프레임에서 '키 퍼슨'이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청와대 민정 라인에 김 전 시장 관련 문제를 제보하는 한편,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캠프에 유리하도록 청와대 쪽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조율자'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 전 장관 사건(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문제)에서도 여러 친문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정의 성과를 얻어냈다. 송 부시장 문제로 울산 이슈 즉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문제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에도 소정의 결과를 이제 얻어냈고, 이것이 영장 청구 결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조국 패싱'을 하되 사실상 그 뒤의 더 큰 거물들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무게 중심 이동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위에서 지적했듯 공수처법 문제 등 각종 정치 시간표가 검찰 수사 추진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이미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검찰로서는 친문 세력의 비판 여론 결집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진 상황.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따라 향후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할 수 있을지, 사실상 난항으로 좌초하고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정치적 변화 수술이 속도를 얻을지 연쇄 파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