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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총사퇴 꺼낸 황교안, 전략전술부재 우려

지도부에 힘 실린 외형에도 실익 없어...'역할 끝' 내분 막으며 총선 대응 쉽지 않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2.31 08:47:41

[프라임경제] 30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의원 총사퇴 결의라는 초강수를 둔 터라 당 지도부에 힘이 쏠리는 양상이지만 황교안 체제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잠복돼 있어 그 돌출 시기와 계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교안 체제의 위기는 단기적 전술 실패, 장기적 전략 우려,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상승 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각도로 풀이할 수 있다.

우선 선거법 관련 안건의 처리 이후 공수처법 대응을 잘못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설치 원점 반대를 택했다. 이처럼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강력 주장하고 나선 바는 일명 4+1의 견고한 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일리는 없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 표결 결과 무기명 투표는 재석 287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진행된 기명 투표의 건도 부결, 전자투표(기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후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내 이탈 가능성이 자연스레 소멸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 돌파 실패 후 차악을 택한다는 전술로라도 권은희안 투표를 강행했다면 이름이 노출되는 부담에도 일부 이탈을 마지막으로 노려볼 수는 있었다는 것.

이후 의원직 총사퇴 선언을 내놨으나, 이 방법은 사실상 법안 처리에 준하는 과정상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무엇보다, 임기 종료 시점이 임박한 터에 기회를 놓친 방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실현도 어렵지만, 뽑으려면 더 일찍 썼어야 하는 카드라는 얘기다.

아울러 황교안 체제가 다양한 고비마다 한국당을 여당의 대안으로 인식시키고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데 부족했다는 점이 총선을 앞두고 시한폭탄처럼 내재돼 있다. 전략 부재 문제가 대두될 경우, 보수 정당 재편 등과 맞물려. 보수표 분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가깝게만 해도 조국 의혹, 울산 선거 개입 논란 등에서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황 대표가 단식으로 중간에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이후 국회 기습 시위에 대한 태도 등 극보수와 가까워지며 이 역시 우려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에도 지지율 추격에 매번 뒷심 부족을 빚은 한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이 선거법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공수처법 통과까지 성사시킴으로써 사기가 극도로 오른 점도 대응에 무형의 마이너스 요소로 한국당에 작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법 초기 이슈에서 지역구를 253석에서 227석으로 줄이는 문제로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고 연동제에 캡을 씌우는 등으로 손해를 최소화했다. 군소 야당 우군과의 밀고 당기기 등 공학적 측면 외에도 대의 고수라는 명분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것.

일단 총사퇴 카드와 지도부 일임이라는 힘이 실린 상황임에도 황 대표가 이제 거의 에너지 고갈이잖냐는 우려, 심재철 원내대표 등 비황 라인과의 케미 우려 점증 가능성 등 위기 게이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돌파 방안이 뾰족히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총선 시국 내내 한국당을 괴롭힐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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