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빛일까 빚일까

2019-12-31 08:34:35

- 지난해 학자금 체납 청년 1만7000명…체납률 지난 4년간 가장 높아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09년 12월31일, 국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예산부수 법안인 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합의하고 다음 해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때 국·공·사립대 등록금 상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구상했죠.

▲200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국회에서 합의돼 이듬해에 통과됐다. 이후 2010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제도 역시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도입 당시 많은 대학 재학생과 청년층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죠.

이듬해인 2010년 실시돼 10주년을 맞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의 부담을 줄여 주었을까요?

우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에는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졸업한 뒤 취업 상태에서, 다시 말 소득이 생긴 뒤부터 최대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문제, 한 발 더 나아가 '청년층 실업률 증가→학자금 대출금 연체 증가→신용 불량자 양산'과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이용자 수는 25만830명입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상자 수는 18만명으로, 2012년 1만200명에서 크게 늘었죠.

그렇다면 학자금을 체납한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이용자 수, 상환 실적, 미상환자, 상환 대상 등에 대한 수치 변화. 미상환자는 2014년 약5200명에서 2018년 약1만7100명으로 늘었다. ⓒ 통계청

2014년 5200명에서 지난해 1만7100여명으로 3배가 넘게 늘었고, 체납금 또한 같은 해 54억8000만원에서 206억4000만원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체납률은 9.69%로,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이용률과 체납률이 반비례를 그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수치로 미루어 봤을 때 여전히 학자금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은 막대해 보입니다.

체납자가 늘어나는 많은 원인 중 하나로 학자금대출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높은 이자율이 꼽히는데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85~2.2%며, 연체를 할 경우 3~9%까지 연체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부의 서민 주거 지원 대책인 안심전환대출(이율 1%대)보다도 높습니다. 

청년실업률이 7%대인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에서는 이런 높은 이자율과 연체 가산금은 사회 초년생을 체납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죠.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연체를 했을 때 높아진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연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등록금 하향조정과 청년취·창업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11년간 국내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지만 지난해 기준 국·공립 대학교의 등록금은 OECD 회원중 중 8위, 사립대 등록금은 4위로 아직 높은 편해 속합니다.

올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만19~34세 청년 1000명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였습니다. 청년 열 명 중 세 명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중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부채의 주된 원인의 60.3%가 학자금 대출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학자금대출은 많은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부담입니다.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이라는 '빚의 굴레'에 갇혀 버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걸어온 10년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신년, 더 나아가 걸어가야 할 10년 동안에는 청년들에게 '빛'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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