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대 맞이한 검찰, '울산+조국' 마지막 걸작으로 정국 전환?

한국당 총선 구도 전개 등 정치권 전반에 영향 가능성 커 촉각

[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슈가 결국 30일 국회 본회의 허들을 넘으면서, 검찰의 시간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사실상 일정 부분 좌우될 자유한국당의 추진력 이슈 등 정치적 파장이다.

법안 통과로, 명실상부 내년 7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검찰로서는 기소독점주의 시대의 종언인 동시에, 사실상 특수수사 전선기의 종말을 맞게 된다.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은 믈론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여타 수사기관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통보 의무를 진다. 이른바 통보 문제는 '독소 조항'으로 한국당이 특히 극렬 반대해온 대목이다. 

한국당은 헌법소원 등으로 민주당의 공수처법 폭거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헌법적 투쟁이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이나, 의미있는 성과를 빠른 시일 내 얻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돼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검찰로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당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선거 조작 논란' 등이 사실상 마지막 특수수사라는 것.

검찰은 '백원우 별동대원'이 자살한 이후 휴대전화 암호 풀기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 에너지를 상당 부분 무의미하게 소모했다는 우려를 겪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점도 윗선을 치려는 검찰의 시도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결국 검찰이 현재 쥔 두 안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공수처법 등장의 당위성과 앞으로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공과 과를 비교할 때 과가 더 크다는 친문 라인의 시각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이후 구도에서도 수세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권 독립 등 이슈도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내년 처리가 사실상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재 진행해 온 두 굵직한 건을 마무리짓고 실제로 '조국 이면의 거물'을 완벽히 밝혀낼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역시도 의원 총사퇴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으나, 현재 상황은 사실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구도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워 검찰의 '단독 드리블'에 뒤따라가는 대응 전술을 상당 기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검찰이 정치적 검찰이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대형 사건들의 향배에 따라 정치적 태풍이 불가피한 구도라는 점이 흥미롭다.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확 달아오르는 불꽃이 될지언정, 조국 및 울산 이슈에 윤석열 총장 이하 검찰 모두가 숨죽이며 공을 들이는 국면, 여기에 여의도 정가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