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건 폐기' 책임? 황교안 2020년 책임론

자유한국당, 여당의 실책에도 대안 이미지 인식 미흡

[프라임경제]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2019년 12월31일 기준 1만6490건으로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많다. 비록 내년 초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의 여파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 책임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원흉으로 본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보는 깨끗하다는 인식에 먹칠을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웅동학원 △사모펀드 △조국 딸 입시 부정 등 총체적 의혹이 터져 나와 비리의 화신으로 추락했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으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한다'는 문자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제15조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는 강제북송이 알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작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을 했지만 2019년 12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연합뉴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 및 국회 내 충돌 등을 통해 극우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어 당내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영입을 강행했다가 1차 영입 명단에 그를 제외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내 오찬간담회에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했다. 

그는 유 위원장이 이끄는 새보수당과의 통합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제가 이런(보수 통합)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유 아무개를 거명하면서 질문하더라"면서 "제가 생각한 통합은 큰 통합"이라고 했다. 

이는 황 대표가 유 위원장을 통합 대상 중 한 축이라고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3~4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여는 방법이 있지만 의원직 총사퇴까지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이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당의 실책에도 제1야당의 오판으로 이를 덮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대통합의 일환으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해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