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신앙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올바른 선택'

2020-01-03 12:17:56

[프라임경제]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가결됐다. 

이는 병역에 '대체복무역'을 추가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실 징병제나 모병제를 시행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대체복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주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만큼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 병역은 '강제적 의무' 사항이며, 이는 지금도 변함없다.

때문에 국군 창설과 함께 성인 남성들 병역의무가 법으로 규정됐으며,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집총금지(총기를 사용하거나 잡는 행위 자체 금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교인들은 대안으로 징역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었다. 어쩌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도 다시 가라앉는, 그런 시기상조적인 의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과연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는 옳다고 볼 수 있을까. 

현역병으로 '국방 의무'를 이행한 다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지만, '현역병 출신' 필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에 찬성한다. 

물론 필자도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군복무 이후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총과 함께 경계근무 및 훈련을 해야만 하는 군생활은 '그들만의 불가역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총을 잡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불가능한 행위다. 

'군대'라는 집단은 결국 전쟁에서 총기를 사용해 이기는 게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 사상을 가진 이들에겐 현역병 자격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는 '병역 대안'으로 징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신앙 이유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처분을 받고 있다.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다. 종교적 신앙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비록 종교가 다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인 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다양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다분히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진 단지 '병역과 징역'이라는 두 선택지에서 합의 '중간 지점'은 찾지 않은 채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역시 그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만들지 않은 점을 지적, 정부 및 의회를 향해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고한 바 있다. 

다행히 국방부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 안으로 마련한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 제도' 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집총을 불가능한 만큼 기초군사훈련도 실무교육으로 대체하고, 배치 받은 근무지에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형자 관리나 행정 및 잡무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해당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흔히 불리는 '교순소(교도소·순경·소방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요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중 경찰과 소방은 전환복무 제도(의무경찰·의무소방)가 있지만, 교정기관은 그런 자원이 없는 상황이다. 예전 '경비교도대' 등 자원을 현역에서 차출한 바 있으나, 지금은 뽑지 않고 있다. 

물론 일각에선 '교도소 근무가 무슨 국방의 의무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시 상황 발생시 수형자 관리와 죄수 호송 등 중대한 임무를 맡는 교도관(교도원)들이 없으면 연쇄살인범과 같은 수많은 범죄자들이 탈주해 국가 질서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복무제도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자칭 선진국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사소한 사안'들을 경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젠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다.

'굳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UN(국제연합)에 가입했고, 전 세계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을까? 이는 선진국인 동시에 전 세계적 추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 자체는 엄중 반대한다. 

하지만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이들이 대체복무를 택해 징역형과 같은 극단적 사태를 피하고, 본인들이 태어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수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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