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강조, 오비이락?

2020-01-03 16:22:02

[프라임경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선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호응이 병행된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인생·민권·법치 원칙을 강조,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씨를 전격 소환·조사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언은 수사 개입을 위해 언급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자른다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완전히 사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조사에 대한 지지·응원도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비호 위해 검찰을 쪼아 깨뜨리는 청와대의 '검탁동지(檢啄同志)'가 돼 긴 정치인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실질적 의도가 현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하명 수사 의혹 △조국 사태 △강제북송 등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함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범 여권 세력들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 중에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공수처 원안 가운데 기소권·수사권의 소유 등으로 민주주의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들은 작년 12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그 안을 폐기시키고 원안과 유사한 4+1 최종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추 장관의 발언은 결국 정치적 의도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겠다는 의도로 비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심으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입을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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