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생명복지수당 법안·시행 마련 위해 부양의무자제 폐지"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생계급여 못 받는 빈곤층 63만가구"

[프라임경제]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생명복지수당 법안 및 시행 마련을 위해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양의무자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 및 배우자 등을 가리킨다.

강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생활고 비관 일가족 자살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2014년에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경제적 취약층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의 큰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은 그 이후로도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생활문제로 자살한 현황은 △2016년 3043명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생명 복지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생계 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63만가구에 일러 자살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늦춰선 안된다"면서 "중복성 현금복지로 새는 돈만 해도 한 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개선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가족이 생활고에 찌들어 희망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공평을 운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실성 없는 부양의무자를 말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